법령 치세법 제2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행정법원 2020.06.23 선고 2019구합77590 판결
PT용역에 교육용역의 성격이 있더라도 교육관련시설이 아닌 이상 면세되지 않음[국승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관광진흥법 도로교통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진흥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법 치세법 |